“해체” 여론에 회원사들 거부감 겹쳐…임기 넉달 남긴 회장 후임도 못 정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진영이 싫어했을 법한 단체에 관한 이야기로 전경련의 지금을 짚어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의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한 통합진보당입니다. 이석기 등 소속 인사들이 내란선동죄를 지은 여파로 통진당이 해산됐습니다. 헌재 대신 선거로, 종북 정당을 심판할 기회를 시민의 손에 줘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빨리빨리 사태 매듭을 지으려던 정권의 의지와 다수 여론 앞에서 무색했습니다.

만일 9일 현재 전경련이 여론의 재판정에 선다면, 전경련도 통진당처럼 해산 결정을 받을 처지입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4~7일 성인 500명을 조사했더니 다섯 명 중 네 명꼴로 전경련 해체를 찬성했습니다. 네 명 중 세 명은 전경련의 회원사인 재벌을 최순실 게이트 공범으로 봤습니다.

회원사인 기업들의 거부감도 거세 급기야 10일 열려던 전경련 회장단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매 홀수달마다 열리던 정기 일정인데 말입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허창수 회장의 후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경련은 비선 실세인 최씨 영향권 아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00억원대 기업자금을 모금시켜 준 창구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시야를 확장시키면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글로벌화 촉진 등의 주장을 고수하며 몇십년 동안 사회적 자원을 가계가 아닌 대기업 쪽으로 몰아주는 데 일조한 곳이 전경련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을 해산하면 ‘권력과 대기업의 핫라인’이란 전자의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겠지만, ‘대기업 위주 사회’에서 벗어나자는 관점에서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그나마 전경련 해체를 반대하는 이들 중 그 유익함을 옹호하는 의견은 적고 “해산이 능사냐”라고 묻는 이가 많습니다. 전경련 해산 주장은 ‘전경련 체제가 고사(枯死)하는 사회’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첫걸음이란 방증입니다.

재계 순위 50위권인 한 그룹은 전경련 회장단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르 등 두 재단에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그룹은 한때 자신들의 재계 순위였던 10위권 진입을 더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로비 자격을 얻어야 재계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전경련 체제’입니다. 시민으로서 이제 분노를 넘어 꽤 오랫동안 지속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