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경제 전문가 43인 구조적 분석
경제성장률 추정 평균보다 낮아
동력 못 찾는총체적 시스템 실패

“올해는 ‘추경으로 간신히 버틴 한 해’로 집약된다. 내년에는 추경 효과가 사라지고 금리 인하 추세가 멈추면서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2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2017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대표 저자 6인이 내놓은 잿빛 전망이다. 이 책은 서울대 경제추격연구소의 소장 학자들을 주축으로 국내 경제 전문가 43인이 참여해 구조적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공동 전망한 것이다. 특히 나 홀로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내년 후반기부터 본격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도 저성장되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도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 변수뿐 아니라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성과 악화, 조선·해운업 위기, 최순실 국정농단과 정치 리더십 붕괴 등 내부적 위기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은 “기대할 것이 없다. 서민·중산층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성장잠재율은 급속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간 갈등은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자들은 ▲2.2%(LG경제연구원) ▲2.4%(포스코경영연구원) ▲2.5%(한국금융연구원) ▲2.6%(현대경제연구원) ▲2.8%(한국은행) 등 국내 연구소들이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IMF 3.4%, OECD 3.2%)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읽어낸다. 우리 경제의 위기 변인은 저출산·고령화,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생산성 하락,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등으로 다양하지만 내년에 한국 경제를 위협할 제1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인상 등을 꼽았다.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스스로 창출할 수 없는 ‘총체적 시스템 실패’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가 고장 나면 운전사를 바꿔도 소용없다. 우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더이상 돈(재정투자)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실제적인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화 등이 제시됐다. “자본시장 중심의 대혁신 필요”(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체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대수술”(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박규호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강조됐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