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8% “동결”… “인상” 23%

정부가 1997년 IMF 위기 체제를 선언한 직후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연 29.5%까지 올려야 했다. 외국자본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지만 기업 부도가 속출했다. 결국 정부는 고금리 정책을 6개월 만에 폐기해야했다. 20년이 지난 올해 우리 정부는 또다시 금리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우리나라는 섣불리 금리를 따라 올리지도, 그렇다고 내리지도 못하는 처지다.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아직은 우리 기준금리(연 1.25%)가 미국(연 0.5~0.75%)보다 높은 만큼 미국이 두세 차례 더 올릴 때까지 버틸 여력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22.6%) 또는 “인하”(12.9%)를 주장한 응답자들은 횟수로는 모두 한두 차례를 꼽았다. 조경엽 KB금융경영연구소장은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면 환율이나 교역조건 등 당장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빚 가진 가계의 이자비용 상승보다 수출경쟁력 약화가 더 큰 문제라는 얘기다. 반면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올해도 경기 상황이 안 좋아 정부의 돈 풀기(재정 확대)와 더불어 추가 금리 인하(통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건전성 규제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