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공개 합의’ 논란엔 “환율보고서 때문 매년 美와 협의”

김현종 “美, 효과 극대화 차원 언급…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없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며 “시장에서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합의 의혹에 대해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도 협의했던 내용”이라며 “매년 환율보고서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 왔으며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환율 문제까지 ‘패키지 딜’로 미국과 이면 합의했다는 논란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하락하는 데다 시장에선 102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정부가 미 재무부의 이달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며 시장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환율 주권’은 한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다.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있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방식과 주기를 놓고 막바지 협상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미국이 우리 측 ‘레드라인’(금지선)인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본부장은 “FTA 협상에서도 미국이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농업 문제를 꺼내는 순간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 (FTA 협상 자체를) 깨려고 (마음의) 준비까지 했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로 다음날 FTA와 북핵 협상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모순이 많다. 정확히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