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車·제조업 대책 발표 예정…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정부가 제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이달부터 내년 1월에 걸쳐 발표한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끊임없는 시장 창출과 미래 신산업에 기업이 도전할 때 정부가 위험을 공유하는 ‘리스크 셰어링’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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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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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자동차부품업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감 확보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로의 진출을 지원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성 장관은 “자동차 한 대에 8500~9000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들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활력 제고·혁신 전략에는 지역별 대표제조업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제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긴다.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 초에는 수소경제 로드맵,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발표되고, 규제샌드박스법 시행(내년 1월)과 함께 혁신적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창출 적용 사례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제조업 대책의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위험을 공유(리스크 셰어링)해주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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