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 세금 탈루 의혹 등 겨냥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된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 세금 탈루 의혹에 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된다.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12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청장은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면서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으며, 지난 8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해외 기업의 사업 영역이 넓어졌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1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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