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린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부터 금리 10% 중후반대의 정책대출을 연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4~6등급의 중신용자는 민간금융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게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중신용자 이용 비중이 높은 현행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고금리→저금리 대환자금), 햇살론(생계자금), 새희망홀씨(생계자금) 등 4대 정책상품을 중심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신용자 중심으로 상품 설계가 이뤄지면서 지난 2016~2017년 4대 정책금융상품의 6등급 이상 지원비율은 61.9%에 이르는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8등급 이하 비중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신용층 대상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최고 금리 24%로 공급중인 ‘안전망대출’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꿔드림론’을 통합해 출시한다.

대출 시 초기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정하고 성실상환시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만기시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하게 돕는다. 공급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상품은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들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8~10%대에 집중돼 있다. 자활지원 상품인 미소금융의 경우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 지속성을 위해 현 4.5%에서 대출원가 수준인 6~7% 수준으로 올린다.

또 3조4000억원 규모이던 중금리 대출을 내년에는 7조 9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급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는 내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최근 공급량 수준(7조원)으로 유지하되 최대 1조원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