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

작년 취업자수 9만 7000명 증가에 그쳐
40대 11만7000명↓… 인구 감소폭보다 커
실업률 17년만에 최고… 3년째 100만 넘어
자영업 등 최저임금 업종서 18만명 감소
洪부총리 “올 일자리 15만개에 전력투구” 지난해 고용지표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으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9만 7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진 등 경기 악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자는 3년째 100만명을 웃돌고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68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 7000명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가 전년보다 8만 7000명 줄어든 이후 9년 만의 최저치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이 안 된 해는 신용카드 위기가 터졌던 2003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빼면 지난해가 유일하다.특히 핵심 노동연령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수는 666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 7000명 줄었다. 이는 1991년 26만 6000명 감소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40대 인구는 전년보다 10만 4000명 줄었는데, 40대 취업자는 11만 7000명 줄었다. 인구감소 규모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컸다. 그 결과 40대 실업률도 2017년 2.1%에서 2018년 2.5%로 급등했고 40대 고용률은 79.4%에서 79.0%로 떨어졌다. 30대 취업자수 역시 6만 1000명 줄어든 558만 2000명을 기록, 3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5만명 증가한 107만 3000명으로 2016년부터 3년째 100만명을 넘었다. 특히 1999년 6월 통계 기준을 바꾼 뒤 연도별 비교로는 가장 많다. 지난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 포인트 오른 3.8%로, 2001년 4.0%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 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줄었다. 연간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2009년 0.1% 포인트 감소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매 및 소매업(-7만 2000명), 사업 시설관리·사업 지원·임대서비스업(-6만 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5000명) 등에서만 18만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제조업 취업자마저 5만 6000명 줄었다. 반면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5000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 2000명) 등에서는 17만 7000명 늘어났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최근에 임시직이 감소하고 40대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고, 제조업 등 경기 영향이나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가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34만 5000명 증가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4만 1000명, 일용근로자는 5만 4000명 각각 줄었다.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 대비 5만 2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 3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 7000명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가한 청년취업 준비생들과의 소통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1년까지 3년은 취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면서 “올해 일자리 15만개를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