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 처분가능소득 1.2% 상승…소비자물가 상승률 1.5%에 못 미쳐

세금·사회보험료·이자비용 증가 원인
자영업자 몰락… 저소득층 지원 확대
소득 격차, 2011년 통계 작성 후 최소지난해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사실상 살림살이가 쪼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소득이 개선된 반면 고소득층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벌이가 시원찮았다. 이런 여파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 국민 소득의 하향 평준화 속에서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 지원으로 소득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얘기다.

17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으로 전년(4671만원) 대비 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것으로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인 걸 감안하면 살림살이가 오히려 팍팍해진 것이다.

비소비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평균 가구소득은 5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하지만 비소비지출도 6.2%(1034만원→1098만원)나 늘어났다. 이자비용이 8.4% 증가했고 공적연금·사회보험료와 세금이 각각 5.0%, 3.3% 늘었다. 특히 증여 등이 포함된 ‘가구 간 이전지출’이 20.4%나 급증했다. 빚 부담이 커지고 세금도 늘어나는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재분배하다 보니 처분가능소득을 깎아먹은 것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쪼개서 보면 희비가 엇갈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110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전체 평균을 2배 이상 웃돈 것이다. 근로소득은 8.0% 감소했지만 연금이나 수당,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11.4% 늘어난 덕분이다. 전체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39.6%)이 차지하는 비율은 근로소득(27.3%)을 크게 웃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는 지난해 1억 3754만원을 벌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은 6.3%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11.7%나 감소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벌이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소득분배는 개선됐다. 지난해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45로 전년 대비 0.00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잘 돼 있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심하다는 걸 뜻한다. 통계청 등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내놓은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6.54배를 기록, 전년(6.96배)에 비해 0.42배 포인트 낮아졌다. 역시 2011년 이후 최저다. 소득 5분위 배율도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앞서 발표된 소득분배지표와 상반된 것이라 의문을 낳는다.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1~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최근 수년과 비교해 가장 나쁜 수치를 보였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두 조사는 조사 시기와 대상, 가구에 대한 개념, 행정자료 활용 여부 등이 달라 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득분배지표의 공식 통계는 이날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설명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