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 시장

60대 이상 빼면 취업자 감소 90만명 육박
자영업자인 비임금근로자 11만명 줄어
정부, 코로나 사태 낙관·안일한 대응 탓
전문가 “공공일자리 위주 정책 바꿔야”지난달 고용 상황은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겐 ‘재난’에 가까웠다. 7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었다. 다른 업종을 포함한 전체 고용도 마찬가지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늘어난 60대 이상 취업자를 빼면 90만명 가까이 직장에서 내몰렸다. 뒤늦게 놀란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근본적인 체질 변화 없는 땜질식 처방으론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 3차 대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무려 31만 3000명 줄었다. 2019년 12월 당시 이 업종 취업자가 234만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13.4%나 감소했다. 7명 중 1명 비율로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도매·소매업(-19만 7000명)과 제조업(-11만명), 교육서비스업(-9만 9000명)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62만 8000명이나 줄었는데, 이마저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60대 이상(24만 9000명 증가)이 선방한 덕분이다. 15~59세 취업자만 보면 87만 7000명 감소했다. 15~29세가 30만 1000명 줄었고, 30대(-24만 6000명)와 40대(-18만 3000명), 50대(-14만 7000명) 모두 큰 폭으로 뒷걸음질쳤다. 업종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5000명)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35만 1000명과 17만명 감소해 양극화가 극심했다. 주로 자영업자인 비임금근로자도 11만 2000명 줄었다.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가 잠시 소강 상태였을 때 사태를 낙관하며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였던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한시적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2→90%)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를 9월 말로 종료했다. 지난달 29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다시 특례를 적용키로 했지만, 이미 고용시장은 망가지고 말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원 45% 이상 상반기 채용 ▲공무원 3만명 충원 ▲1분기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83만명 채용 등을 예고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공공·단기 일자리가 결국 코로나19로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며 “생산이 활발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나 중대재해법 등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엔 일자리 늘리기가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코로나19가 끝난 직후엔 바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