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 한투연 대표 “악마성 있는 제도”
“‘박스피’의 주 원인 중 하나도 공매도”
“시장 자정 가능해 공매도 없이도 거품 제거”
“공매도 금지 1년 연장하고 개편 논의해야”“지난해 2~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공매도한 여파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공매도의 악마성이 확인된 셈이죠.”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 온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7~2019년까지 ‘박스피’(박스권에 갇혀 등락을 반복하는 코스피를 자조하는 표현)가 깨지지 않은 것도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1년간 공매도 재개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그 사이 제도 개편 등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주도해서 올린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증시를 두고 ‘공매도를 재개해도 된다’고 밝혔다. 또 학자들도 주가에 낀 거품을 제거하거나 외국 투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적정가격 발견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하는 기능일뿐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난 29일에도 기관·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주가가 떨어졌는데 공매도 없이도 시장이 자정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 외국계 자본 일부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 비중이 높아서 이를 정리하고 국내 자금을 유입하면 장기적으로 좋다고 본다”고 했다. 또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태라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 유동성이 당장 나빠지더라도 부동산 쪽으로 간 자금이나 부동자금 등을 합하면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정비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해 국민들이 피해 볼 것을 우려했다.

정 대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당국에서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과 기관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나 ‘공매도 의무 상환기한 무제한’ 등의 독소조항들을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켰다”면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현금인출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왜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 금융투자업계를 강타한 게임스톱 사건 대해 정 대표는 “미국은 공매도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로 가격을 떨어트린 뒤 주식을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보려고 했지만 분노한 개인들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상환 만기일을 앞둔 공매도 세력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공매도 세력에게 상환 만기일은 무제한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30일 내로 상환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