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간 지원받은 저신용자 12.7%
지난해 8.8%…전년 대비 3.6%p 줄어
배 의원 “저신용자 보증지원 확대해야”한국주택금융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더 절실한 저신용자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전체(237만 6653건) 비중의 12.7%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5조 5857억원으로 이 또한 전체 금액(148조 3400억원) 중 10.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18만 4073건(49.8%, 76조 4254억원)이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89만 549건(37.5%, 56조 3284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보증은 낮은 신용등급이나 금융권 대출 제한을 받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이들을 신용할 수 있다는 담보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저신용자들을 외면하고 고소득자들이 고가 전세를 구매하고 이를 활용해 갭투자하는데 눈 감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50조 6948억원인데, 이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8.8%(4조 4425억원)에 불과였다. 2019년(4조 9993억원)에 비해 3.6%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공급 건수도 7만 8327건으로 전체 비중의 10.9%에 그쳤다.

4~6등급 중신용자 비중도 41.4%(20조 9902억원)로 2019년(59.5%)에 비해 무려 18.1%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1~3등급은 49.8%(25조 2617억원)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9년(28.1%)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가 되레 전세자금보증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금융공사의 본래 목적은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애초에 고신용자들은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해주는 만큼 국가가 보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주택금융공사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