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중기부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발표
총부채 294조 4000억원…도소매업 등 많이 늘어
지난해 정부 지원 8조원 그쳐…추가 지원 힘받나

지난해 소상공인이 진 빚이 1년 새 무려 5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해 정부 예산의 10분의1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소상공인이 힘겨운 코로나19 시기를 대출로 연명하며 버틴 것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풀어 소상공인에 직접 지급한 지원금은 8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선 후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8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총부채는 294조 4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246조 7000억원)보다 47조 7000억원(19.3%)이나 늘었다. 2019년의 경우 총부채가 전년 대비 6조 8000억원(239조 9000억원→246조 7000억원)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7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 통계는 통계청과 중기부가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만 조사(표본)한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는 부채가 있는 소상공인이 둘 중 한 명(51.9%)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10명 중 6명(60.0%)으로 1년 새 8% 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빚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빚이 1년 새 15조원이나 불었다. 제조업(6조 3000억원)과 숙박·음식점업(3조 7000억원) 등에서도 부채 증가 폭이 컸다.

소상공인 부채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미미했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 ▲4차 추경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맞춤형 피해지원 버팀목자금 4조 1000억원 등 총 7조 8000억원에 그쳤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이 유연하게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폐업자는 채무조정을 과감히 해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