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LTE 대비 최대 20배 속도를 지원하는 28㎓ 대역 5G 기지국을 올해 안에 총 4만 5000대 세우겠다고 정부에 공언했는데, 실제 이행 실적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로,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 4만 5000대의 0.7%에 그쳤다. 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 SK텔레콤 103대, KT 51대 순이었다. 28㎓ 서비스는 이론상 LTE의 20배인 최대 20Gbps 속도를 제공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 비용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 5000대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다. 이들 3사가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통신 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대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은 26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 공동 구축 지하철 기지국 의무 수량 인정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며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 구축의 실현 여부와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