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논란에 발표 시기 단축
넉 달간 168조… 법인세 21조 늘어

2년에 걸쳐 110조원이 넘는 초과 국세수입(세수)이 발생해 비판의 중심에 선 기획재정부가 월별 세수 현황 공개 시기를 약 2주일 앞당기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금까지는 징수 마감일 후 대략 6주 뒤에 발표하던 세수 현황을 징수 마감일 후 약 4주 뒤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세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까지 6월 중순쯤 발표해 오던 1~4월 세수 현황을 30일 공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1분기(1~3월) 22조 6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 데 이어 4월 한 달 동안 지난해 대비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분까지 합산해 올해 걷힐 국세 총량은 396조 6000억원인데, 4월까지 167조 9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국세의 42.3%가 이미 징수된 셈이다.

기재부는 “전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고용 회복이 이뤄지면서 지난 넉 달 동안 전년 대비 법인세가 21조 4000억원, 근로소득세는 8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 수는 153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66만명)보다 5.0% 늘었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총 106조 8000억원으로 전년(67조 5000억원)보다 58.2% 커졌다. 여기에 올 들어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부가가치세 세수도 1년 전보다 5조 3000억원가량 늘었다.

앞서 지난해 본예산 기준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53조 3000억원가량의 초과세수 전망이 나오자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정부의 관행이 있거나 기재부의 세수 추계 실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세수 추계 방식을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수 현황을 앞당겨 발표하는 이번 조치가 보완책 중 하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