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20 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될 대책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최고 12%에서 15%까지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확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열심히 검토하는 내용 중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언론 보도로 인해 알려졌다)”면서 “그런 방향을 유력히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고 12%(연 한도 750만원)로 설정돼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까지, 7000만원 이하면 10%까지다. 이 공제율을 의료비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과 같은 수준인 15%로 높일 경우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주거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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