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근절 의지 밝혀
“임대인 DSR 완화, 길어야 1년”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전세사기, 역전세와 같은 전세제도 관련 부작용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갭투자의 ‘갭’(gap·매매가와 전세가 간 차이)을 가급적 벌려 놓아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며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는 취지의 개편 방향을 밝혔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장치를 강화하고 과도한 전세대출은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19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채무’라 생각하지 않고, 세입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다 보니 저리 대출을 당겨쓰지 않고 월세를 살면 바보처럼 된다는 데 전세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부담 능력과 위험 평가 기능에 따라 전셋값이 책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기관·보증기관·임대인·임차인 모두 시장 원리와는 따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 시장 원리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임대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길어야 1년”이라고 원칙을 제시했다.

역전세난은 올 하반기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집값 바닥론’은 아직 언급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봤다. 원 장관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상승 둔화로 경착륙을 피했으나 ‘바닥이다, 아니다’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추진할 재건사업에 폴란드, 독일, 일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