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간담회

“원청·하청 구조 투명하게 공개를”
이정식 “양대 노총 상생·협력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같은 작업장에서도) 소속에 따라 근로여건이 결정되고 고착화되면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과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합동 간담회에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른 임금, 복지 혜택 등의 차이 및 1~2차 노동시장 간 낮은 일자리 이동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이중구조 개선이 청년들의 미래 ‘생존’ 문제라는 데 공감을 표하며 상생 모델 확산과 임금 등 정보공개 강화, 훈련을 통한 생산성 및 이동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화섭 2030 자문위원은 “2021년 고용부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점프 비율 11%는 2차 노동시장에서 좋은 직장으로 갈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를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입각한 임금체계 개편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인 김진희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은 “우리 노동시장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 근로자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투명한 공개만으로 이중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해결의 핵심으로 노사의 자발적 상생과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체결된 조선업 상생 협약을 롤모델로 거론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 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 노조가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하청 간 상생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취약근로자 보호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개하며 “무리한 교섭 강제가 아닌 원·하청 노사 간 협력에 기반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교섭권을 확대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줄곧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