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사업 잇단 감사·감찰
징계받기 전 과장급 줄사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에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이 이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는 일이 거듭되자 산업부 과장들의 조직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재생에너지정책국을 중심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실 전체가 감사 대상이 될 예정이며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아직 감찰 대상자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 비리점검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내부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탈원전에서 신재생까지 정권에 따른 심한 부침에 지친 산업부 과장들은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있다. 에너지산업실의 행정고시 출신 A과장은 이달 말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이 정해졌다. 김용태 전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이달부터 현대차 간부 자리로 옮겼고, 수소 정책 서기관을 맡았던 송용식 전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난 4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에너지로 이직했다. 지난해에도 2명이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 민간기업으로 간 과장급 이상 간부는 12명(행시 41~46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방위 감찰·감사 대상에 올라 사표 수리가 곤란해지기 전에 나가는 게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징계 대상에 올라 불이익을 받으면 그땐 이직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를 받거나 감사 대상에 오르면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제한된다. 적극 행정은 고사하고 사기가 꺾인 위축된 분위기 속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져 결국 탈출 러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너지 업무를 해 본 한 공무원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니 누가 나서서 책임지고 일을 하겠느냐”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산업부 간부 2명 등을 포함해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 산업부에 대한 별도 감찰이 진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