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활성화 위해 원산지 협력 등 논의

한일 정부가 7년 만에 양국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마약 등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관세청이 8일 밝혔다.

한일 관세청장 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6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에 따라 7년 만에 재개됐다.

한일 관세당국은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국제규범·국제사회 제재 위반 거래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 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공유키로 했다. 정보연락센터는 마약, 무기, 핵물질 등 불법거래 및 부정무역을 감시하는 세계관세기구의 아태지역 정보조직이다.

아울러 양국 간 첫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일 관세당국은 실무단을 구성해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