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구조조정 선행… 재무개선 계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공사의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기요금 비용을 (제때) 반영해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방 후보자는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전이 늘었다’는 취지로 한전 적자와 탈원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으며,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 등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의 업무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방 후보자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나서 더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면서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한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의 의미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묻자 “한전의 대규모 누적 적자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린 만큼 요금 조정 얘기를 하려면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재무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3가지를 에너지 믹스 정책 기준으로 제시한 뒤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 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