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硏, 예타제 개선 해법 모색

소비자잉여 편익산정 도입 제안
교통접근성 초점 국민수요 반영통행시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앞으로 ▲교통혼잡 개선 ▲탄소중립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3일 ‘지역균형과 탄소중립시대 교통 SOC 투자평가체계 개편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예타 제도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김찬성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예타 제도에선 통행시간 절감이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다 보니 국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교통투자사업 편익이 통행시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교통혼잡 개선 등은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트램, 자전거 등 통행시간 단축과는 무관하지만 사회적 편익이 예상되는 사업도 기존 예타 제도에선 오히려 도로 혼잡을 가중하는 것으로 계산돼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은 ‘소비자 잉여 편익 산정’이다. 이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를 활용한 것으로 기존 예타 제도의 통행시간 절감 대신 교통접근성을 적용한다. 예타 대상 사업이 들어서며 개선될 수 있는 교통 서비스가 소비자 잉여에 반영되고 시간, 비용, 혼잡, 안전 등이 평가되는 식이다. 통행시간 절감이란 단편적 효과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통한 형평성 해소, 지역균형, 탄소중립 등이 예타에서 종합적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 잉여 편익 산정 방법의 경우 예타 사업을 통해 이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과 같이 명확한 설명이 힘들어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황기연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어떻게 분명히 해 국민을 설득할 건지가 문제”라면서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하는 설득 수단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