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 취입 1주년 간담회 개최
민생분야 불공정 행위 조사 ‘속도전’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 제재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은행·통신사 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 시장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으로 모두 매듭지을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 척결’에 속력을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학원·출판들이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과 대학 합격 실적 등을 허위·과장으로 광고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전담 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요청한 부당 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9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의혹,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등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와 은행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부터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신·금융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했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철근 누락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올해 안에 끝내고 심의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으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 작성을 시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행위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 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 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며 시장지배력이 큰 중견 집단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소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요건은 현행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 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