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고용 34%… 일본보다 높아
“임금 체계 개선·고용 안전 강화”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하고 싶은 중장년층은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언이다.

KDI는 20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에서 2022년 우리나라의 55~64세 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율이 34.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장년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기간제나 시간제, 파견 및 용역 등 비정규직이라는 뜻으로, 나이가 들수록 고용 불안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일본(22.5%)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고, OECD 평균 8.6%보다 4배 더 높았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어떤 이유로든 (중장년층이)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워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정규직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한 연구위원은 근속 연수가 늘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경직된 임금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근속 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의 임금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15.1%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직된 구조일수록 기업들은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

한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임금구조가 연공서열보다 직무에 따른 생산성과 가까워지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