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경쟁 돌파구는

정부, 뒤늦게 보조금 지급 검토 중
기재부는 “이미 지원 많아” 회의적

학계 “자유무역 회복 환상 버려야”
제조장비 등 취약 부문 강화 필요
美 중심 공급망 재편 동참 제안도

반도체·전기차 등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등 시설투자 확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처럼 국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 무게추를 옮겨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략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현행 시설 투자금에 대한 최대 25%의 세액공제 제도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온다. 업황이 좋지 않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정부 보조금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자 보조금 지급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 기반시설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 최저비율을 5%에서 15%로 상향하고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검토를 시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실현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반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유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액공제나 인프라 지원만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올해 5조원대 규모로 마련된 공급망 안정 기금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보조금 지급을 통해 취약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균형적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보조금 대신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가치사슬) 안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처럼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도입한다 해도 기업 유인책으로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미국이 삼성에 대규모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건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라면서 “미국도 각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트럼프 2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진다.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가 펼쳐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허 교수는 “트럼프 재집권 시 우리도 보호무역 기조 아래 경제 안보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비롯해 전기차 등 친환경 중심 통상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