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 플랫폼 삼쩜삼 고발
과장 광고, 탈세 조장 등 혐의 주장
국세청, 개보위, 공정위 등 잇단 신고
삼쩜삼 “당국 가이드라인 준수” 반박

세무사회가 최근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을 관계 당국에 잇달아 고발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광고, 탈세 조장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삼쩜삼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

삼쩜삼은 내부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객에게 안내한 건 ‘예상 환급세액’이며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국세청 등으로부터 세무사회 신고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신흥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 최근 삼쩜삼이 세무대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세무사회의 견제가 본격화했단 것이다.

삼쩜삼은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29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환급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플랫폼 세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비롯해 잡음도 만만찮다. 앞서 삼쩜삼은 사업 초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논란으로 개보위로부터 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삼쩜삼이 최근 시작한 세무사 광고 서비스도 세무사회가 대대적인 고발에 나선 배경이 됐다. 삼쩜삼은 지난 5월부터 자체 모집한 파트너 세무사 리스트를 고객에게 일부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위해 삼쩜삼은 지난 4월 파트너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그러자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불법 행위에 동참해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띄우며 징계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광고 서비스가 세무사법이 금지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 갈등이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닮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