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재산정되는 카드수수료

당국 연말쯤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카드사 5년간 연평균 1566억 적자
노조“정책 폐기해야” 총파업 예고

가맹점 “단돈 1000원도 카드 결제”
주유소 “마진 절반이 수수료” 불만

여신금융협회가 향후 3년간 카드 가맹점에 적용될 수수료율 재산정에 나서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12년부터 네 차례 수수료를 인하한 카드사들은 더이상 내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카드사 노동조합은 수수료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 결과를 토대로 연말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 전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산출한 원가로,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낮추는 근거로 삼아 왔다. 그 결과 2012년 1.5~2.12% 수준이던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현재 0.5~1.5%까지 내려왔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정하는 시기에 노조가 이례적으로 총파업까지 불사하고 나선 것은 카드사들의 영업 이익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7개 전업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2018~2022년 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 제외) 실적을 살펴보면 5년간 연평균 15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당기순이익 역시 2021년(2조 6122억원) 이후 후퇴했다.

카드업계는 그 원인이 과도한 수수료 인하 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가맹점의 95.8%가 ‘원가 이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로 서비스하다 보니 카드 이용 실적이 늘어날수록 카드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내 카드사들은 신용판매업에서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론, 오토론, 리볼빙 등 단기대출 사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카드산업 전반의 부실화를 걱정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만은 카드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단돈 1000원도 무조건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하니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다. 예컨대 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주유소들은 “마진의 절반 가까이를 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개입해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다시 정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수수료 일부인 정산수수료 규제가 있긴 해도 산정 주기가 11~14년 정도로 길고, 우리나라처럼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 소비에서 카드 결제액 비중이 80%가 넘을 정도로 카드 사용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중소 가맹점들이 대형 카드사와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려면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정부가 카드 의무수납을 법제화하면서 카드 산업이 활성화된 측면도 있는 만큼 적정한 수수료 규제가 없으면 오히려 카드사들은 앉아서 수수료 장사를 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해관계자들끼리 협상하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가 정부 개입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면도 있다”며 “핀테크 등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더 낮출 수밖에 없기에 카드사들도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