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주요 산업계 구성원과 함께 2일(화) 국정과제로 지정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정책 대안 마련을 호소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3%는 산림이다. ha당 임목축적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유림 산주만 하더라도 220만 명에 육박한다. 전국의 산림사업체만 하더라도 16만 개가 넘고 종사자 수는 60만 명을 상회한다. ‘산림관리는 곧 국토 관리’라는 수식어가 뒤따르는 이유로, 산림과 국민의 삶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이 들어맞는 이유라고 협회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산림은 산불이나 병해충과 같은 심각한 교란 요인에 노출돼 있다. 산불은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앗아가며, 중요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소로써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산림관리와 바이오매스 활성화에 국가 수준의 정책까지 수립해 가며 적극 나서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이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 정의한다. 푸른 강산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제도의 실행 시점부터 업계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는 점, 지속가능성과 추적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제도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다만, 제도의 좋은 취지와 달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목재펠릿을 제조하는 산업적 여건에 대해 협회는 참담함이 더해진 비극이라 묘사하고 있다. 정책을 믿고 수천억 원을 투자한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이 수입산에 밀려 가동이 중단되거나 손실 판매 누적으로 거리로 내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제조사뿐만 아니라 산림을 소유한 산주, 산림부산물을 수집하는 기업, 유통사, 물류사 등 전국의 수백 여 기업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 줄도산으로 인한 여파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반면 수입산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발전업계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누리고 있어 분위기가 사뭇 대조된다. 이날 국내 산업계 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서 눈물로 호소하는 주된 사유다.

협회 관계자는 “연간 약 1조 원에 가까운 목재펠릿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에 높은 REC 가중치(1.5)까지 부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무제한 수익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며, “현행 REC 가중치 구조는 정부가 나서서 국산 대신 수입산 목재펠릿을 쓰도록 역차별을 장려하는 모양새다. 해외에서 흡수한 탄소를 국내에 뿜어대는 수입 목재펠릿의 높은 REC 가중치를 유지하게 하는 경과 조치에 대하여 시급한 해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수입산 목재펠릿은 공급망 추적도 되지 않아 산림파괴와 같은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남의 나라에 퍼주는 것이 정상이냐”며, “국정과제임에도 산업은 붕괴하고 있고 임업인들은 신용불량에 빠져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정부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