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추경안 다음주 발표
관세 대응·내수 개선에 80% 투입
국회 심사서 규모는 더 확대될 듯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규모는 10조원으로 정했다. 국회 심사에서 편성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추경안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도 공개했다. 크게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내수 부진 대응 등 3갈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내수 부진 대응에 각각 3~4조원씩 최대 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관세 정책에 피해가 큰 중소기업을 상대로 ‘관세 대응·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로 공급한다.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유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도 확충한다. 아울러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AI 분야 석학을 비롯한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재정을 투입한다.

내수 부진 개선책으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줄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도 발굴한다. 산불 피해 예상을 위해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에도 재정을 쏟는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 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무역전쟁 우려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