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붙는 ‘관세 협상’

韓 “하루이틀 사이 회의 진행 예정
트럼프, 韓·日·印과 즉각 협상 지시”
산업장관 이르면 다음주 방미 전망

미중 관세 이어 자원전쟁으로 확전
희토류 통제 장기화 땐 한국도 타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3개국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면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통화 이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한 뒤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간 관세 전쟁은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145%의 ‘폭탄 관세’에 맞서 전략물자인 중희토류 6종(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중희토류는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 등에 쓰이는 전기 모터를 구성하는 요소다.

미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국 군수·반도체·로봇·드론 기업 등에 중희토류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고 비축량이 고갈되면 국내 전기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생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산업부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량과 민간 재고 등에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공 비축량은 6개월분 수준이다. 전기차·배터리 기업은 자체적으로 3~6개월분 재고를 확보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져 미국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