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투기 의심 사례 108건 적발

‘엄마찬스’로 13억원을 편법 증여 받아 24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위법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 108건이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에서 포착한 주택 이상 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다.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유용이 82건, 계약조건 거짓 신고 38건, 대출 규정 위반 등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1건이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23억 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돈 8000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차입금 자료 증빙을 하지 않고 해명자료도 안 냈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13억원을 편법 증여 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45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배우자·부친·모친이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 없이 총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을 유용한 사례라고 봤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