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작년 개발자들 71조원 벌어”
인앱결제·높은 수수료 해결 안 해
한국에 첫 ‘외부결제 계획안’ 제출
구체적 방법·시기·수수료 안 밝혀

애플이 지난해 앱스토어 개발자들이 자사 덕에 70조원이 넘는 ‘기록적인 수익’을 거뒀다며 성과를 자찬했지만,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와 높은 수수료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전 세계 개발자들의 원성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애플이 전 세계 처음으로 외부결제 허용 등을 위한 이행계획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적용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CNBC,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600억 달러(약 71조원)의 수익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2020년 450억 달러(약 53조원)보다 33.3%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앱스토어가 출시된 2008년 이후로는 개발자들이 총 2600억 달러(약 311조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애플 측 주장이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지난해 개발자 수익 신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애플이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인앱결제만을 강요하는 데다 수수료도 30%로 높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TPS(3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도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단을 놓고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날 애플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이행계획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애플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외부 웹사이트를 통해 콘텐츠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법 위반 시 매출 2%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애플은 이행계획안에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결국 구체적인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개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