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자금 대출 5조7천억원 통합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2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7조7천여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8조7천418억원을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에,5조7천여억원을 서민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로 사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0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금액은 총 27조7천474억원으로 지난해 운용계획인 25조4천874억원에 비해 8.9%(2조2천600억원) 늘었다.

　기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올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이 작년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에 2조2천739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에 가구당 5천500만원,전용 60~85㎡ 이하에 7천5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1조4천400억원에 비해 58% 증가한 규모다.

　국민임대주택,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등 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지난해(6조6천981억원)보다 줄어든 6조4천679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임대주택 기금 예산이 감소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미지급됐던 2008년분 국민임대 건설 융자비 1조8천억원이 지난해 말에 한꺼번에 집행됐기 때문이다.

　국민임대를 제외한 영구임대주택은 지난해 708억원에서 올해 3천119억원으로,공공임대는 지난해 1조3천100억원에서 올해 2조2천27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지역 청약을 앞두고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용 대출로 풀리는 수요자 금융은 5조7천677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까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은 별도 항목으로 집행됐지만 전셋값 불안으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올해부터는 매매,전세 구분없이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5조7천여억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가 전셋값 상승 등으로 대출 수요가 초과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 금액에서 최대 20%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중에 보증금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부와 협의해 소득 기준을 현행 연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2천149억원은 주택개량사업,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매입임대 사업 등에 사용되고,1조2천4376억원은 채권,청약저축 등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

　올해 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해 6천526억원보다 늘어난 6천554억원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