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월 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를 반대하다가 여당의 공세에 밀려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번복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일 “7·28 재·보선이 있으니 뭔가 ‘시늉’을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건설업계나 정치권 일부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향후 변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 여전히 반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재정부의 현실인식은 ‘과도하게 부풀었던 거품이 꺼지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다수 국가의 부동산가격이 30% 이상 빠진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승했던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집값 하락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고 폭도 크지 않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여전히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응하려고 섣불리 DTI 규제를 푼다면 자산 거품이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 가계부채 급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복원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정부 관계자는 “DTI를 풀었을 때 거래가 살아날지 회의적인 데다 지금은 비수기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실거래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투기세력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를 살리겠다고 DTI를 건드리는 것은 수류탄으로 해결할 일을 핵폭탄을 막는 것처럼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정상으로 복원되는 과정인 만큼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