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운용 딜레마

노무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3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8%였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1월 17.9%로 출발해 연 평균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만 폭등을 거듭한 셈이다. 전체 경기는 부양해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옭아매야 하는, 정책을 펴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다. 올해 5.9%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에 있다. 부동산 시장만 생각하면 정책을 부양 기조로 전환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가계부채, 과잉 유동성,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정부, 정치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정책적 해법을 놓고 이견이 분출되는 이유다. 정책당국에서 특히 부담스러운 것은 시장에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시그널을 던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시장은 실제 정책의 효과 이상으로 심리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예상치 못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정책구사의 여지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하향 등 금융완화 정책을 쓰게 되면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0%에서 2.25%로 올렸지만 금리는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순차적으로 올리더라도 과거와 같은 4~5%대까지 몰고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서도 강하다.

부동산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한번 방향성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강도로 오르는 특성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가 큰 정책과제인 상태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DTI 규제는 개인들의 소득이 떨어질 때 완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성장률이 상승하는 형국”이라면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 빚 증가를 유도하는 것은 당장은 부동산 경기에는 도움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시중자금(유동성)을 축소 정상화해야 하는 방향과도 배치된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한다.”면서 DTI 등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동성 증대는 물가에도 간접적으로 부담이 된다. 한은이 밝힌 금리 인상의 주된 이유는 향후 물가 상승 압력 고조였다.

은행 대출의 부동산 의존도를 한층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중 건설업체 관련 대출의 비중은 외환위기 전만 해도 전체의 1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0% 안팎으로 높아져 있다.

김태균·오달란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