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 상황이 악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떠안기지 않으려는 조치다.
21일 국토해양부와 LH,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보금자리주택 포럼을 열고 이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포럼에는 국토부 공무원을 비롯해 시중은행 부동산팀장,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선 택지보상비, 부지조성비, 주택건설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LH에 집중된 부담을 덜어주려면 자금조달과 사업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려면 택지개발지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LH가 택지조성이나 주택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LH는 2018년까지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중 80%가량을 지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하거나 부동산펀드·리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짓는 방안도 거론됐다. 민간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세종시 발전방안 수정안에서 논의됐던 민간에 대한 원형지 공급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험성이 큰 PF 사업보다 보금자리주택에 환매조건부주택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1일 국토해양부와 LH,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보금자리주택 포럼을 열고 이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포럼에는 국토부 공무원을 비롯해 시중은행 부동산팀장,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선 택지보상비, 부지조성비, 주택건설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LH에 집중된 부담을 덜어주려면 자금조달과 사업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려면 택지개발지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LH가 택지조성이나 주택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LH는 2018년까지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중 80%가량을 지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하거나 부동산펀드·리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짓는 방안도 거론됐다. 민간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세종시 발전방안 수정안에서 논의됐던 민간에 대한 원형지 공급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험성이 큰 PF 사업보다 보금자리주택에 환매조건부주택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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