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개발, 2·4대책 도심 주택 공급 협조 기대

서울시, 민간 재건축 활성화 명분, 임대사업 지원 얻어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9일 정책 협의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두 기관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협의에서 국토부는 주택정책 수행의 걸림돌을 하나 넘었다. 우선 도심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대표되는 ‘2·4대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이 큰 수확이다. 2·4대책은 국토부가 내놓은 정책이지만 서울시와 각 구청이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구지정, 인허가 등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인 과제였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택지로 개발하는 데도 힘을 얻게 됐다. ‘제2의 과천청사 택지 개발 무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형식적으로라도 공공택지 정상 공급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은 큰 힘이 된다. 택지지구 예정지마다 구체적으로 협조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사업 전반에 걸쳐 서울시가 협조하겠다고 손을 잡아준 것만으로도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법률 개정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 투기 거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 오 시장의 공약인 민간 재건축 사업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2·4대책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의 충돌을 막은 것도 실리다.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이 상충하지 않게 가르마를 타면서 오 시장이 강하게 미는 민간 재건축 사업을 정부가 인정해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할 것으로 예상했던 2·4대책의 도심 공공개발 사업을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분담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네가 알아서 하라’던 서울시 임대주택사업에 정부가 지원 폭을 넓히고, 공시가격 결정 등에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키로 한 것도 서울시로서는 손해 볼 일이 아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정부와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 손을 잡은 것만으로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씻어주고 갈등 요인이 줄어들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