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주거정책… 무주택자에 우선

인천 검단·안산 반월·파주 운정 등 6곳에
주택 부지 확보돼 빠르게 사업 진행 장점
민간 사업 참여 관건… 집값 해결엔 한계
송대표 동창 특혜 논란에 與 “혜택 없다”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하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1만 6000여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은 최초 공급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업자의 수익이 적은 만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관건이다. 대규모 공급대책이 아니어서 집값을 잡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부동산특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6개 지역에 1만 78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한다. 또한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의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800가구를 내년에 사전청약받기로 했다. 인천 검단의 4개 지구에 4225가구, 시흥 시화에 3300가구 등 두 곳의 공급 규모가 크다. 사업 부지로 선정된 6개 지역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소유 부지다.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데다 공공 소유인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최초 공급가격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되는 등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강화했다.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의 10%만 갖고 나머지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갖게 된다.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제한되는 만큼 시행사, 시공사가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도 착공이 3년간 미뤄졌다.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상승장인 만큼 사업자들이 수익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대표의 중학교 동창인 A씨가 ‘누구나집’의 핵심인 ‘누구나보증’ 등 관련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최초 모델과 다른 플랫폼인 만큼 A씨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영·손지은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