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기업, 비정규직→정규직 감소…대기업·중기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박광용 부연구위원과 황인도 전 연구위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10일 BOK 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커졌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1년 후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축소됐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하락했다.

임금 격차는 커진 반면 노동 이동성은 줄어 이중 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임금 격차를 보여 주는 상·하위 10%의 근로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1배)을 훨씬 웃돈다. 임시직의 3년 후 상용직 전환율은 22%로, 네덜란드(70%)나 스페인(46%) 등에 큰 차이로 뒤진다.

보고서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이중 구조를 개선한 정책 사례를 분석한 뒤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해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