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 알고도 주담대 취급
저축은행 건전성 영향 제한적
금감원, 대출모집인 감독 강화

SBI, OK, 페퍼, 애큐온, OSB 등 5개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불법 작업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대출 조직이 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들로부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냈는데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위변조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에서 1조 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작업대출이 이뤄진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대출 규제가 강화된 2019∼2021년 사이다. 금융사와 계약하고 대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을 낀 작업대출 조직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개인에게 접근해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식으로 사업자 주담대를 받아 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실제 사업 여부와 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저축은행이 불법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저축은행들은 자산 순위 기준 업계 1위 SBI, 2위 OK, 4위 페퍼, 6위 애큐온, 11위 OSB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외형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저축은행 전체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 현재 5개 저축은행 작업대출 잔액은 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총여신(116조 3000억원)의 0.8%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작된 서류는 누가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하다. 저축은행들이 몸집을 키우려고 위변조 사실을 알고도 작업대출을 눈감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업대출 등 불법 영업에 대출모집인이 반복적으로 끼어드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와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 관리기준 표준(안)’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