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내몰리는 서민들

주요 시중은행들이 조달 비용과 연체율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1년간 신용대출 규모를 약 15% 줄인 반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까지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 신용대출보다 주담대 선호

1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680조 8120억원으로 1년 전(696조 4509억원)보다 15조 6389억원 줄었다. 이는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지난달 기준 108조 41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19조 1968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8월 507조 3023억원에서 지난달 514조 9997억원으로 7조원 넘게 늘었다.

신용대출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시중은행은 차주들이 고금리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빚을 상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연체율 상승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안전한 주담대는 늘리고 위험도가 큰 신용대출 공급은 선제적으로 줄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0%를 기록하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있으니 대출 위험이 적다”면서 “위험성이 포함된 신용대출은 금리 인상으로 공급을 줄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전 창구 막혀 서민들 발 동동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공급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창구는 막히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5조 8000억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17조 2000억원)와 비교해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계의 올해 가계대출 신용대출 규모도 1조원 안팎으로 지난해 대출 규모(4조 1000억원)의 4분의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조달 비용과 연체율 상승 등으로 어려운데 무분별하게 대출을 취급했다가는 부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최대 수백%의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인상하고,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