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대한상의 “금리 추가 인상은 최대한 신중히”
중기중앙회 “은행 동반 부실 악순환 불가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경제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추가 인상이 없기를 바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난에 빠져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그만큼 상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논평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증가 완화, 부동산가격 안정, 물가 상승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 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기·소상공인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말 도래하는 대출 만기를 추가 연장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1% 포인트 높아지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0.32% 포인트 높아지고,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동시에 발생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 포인트 오르고, 연체액은 5조 4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가계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가계 부실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