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7일(현지시간) 일본과 ‘철강 232조’ 분쟁을 타결했지만 한국과는 여전히 협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 철강 232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한 조치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고율의 관세와 쿼터제 가운데 선택해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톤대로 줄어들었다.

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동맹 복원을 중시해 관련 조치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EU와 지난해 10월 330만톤 수입, 관세 면제 등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일본과도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관세 철폐 등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불거진 동맹들과의 철강관세 분쟁을 바이든이 받아들여 제자리로 돌린 것이다. 영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협상 촉구 요구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통상관계자들과 철강 232조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별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U와 일본이 협상을 통해 고율관세 부과에서 벗어난데 이어 수출 물량까지 상당 부분 회복하면 쿼터제에 묶인 우리나라는 철강의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EU와 일본이 미국과 관세 철폐 합의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 경쟁력은 뒤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5대 철강 수입국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우리측 요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를 택한 한국은 고율관세를 무는 EU,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치적 이유도 따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 지지층인 미국 철강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