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매출 500대 기업 대상 조사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주주대표소송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 10곳 중 3곳은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을 사전에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매출 500대 기업 주주총회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154곳 가운데 31.2%는 ‘만약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에 반대 의사를 사전에 공시할 경우 주총 당일 해당 안건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매출 1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는 43.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 직접 당사자를 제외하고 주총에서 누구의 주주제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에는 ‘국민연금’(24.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관투자자’(24.0%), ‘해외기관투자자’(15.6%), ‘소액주주연대’(15.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의 자료 요구나 질의 등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24.0%로, ‘줄었다’(3.9%)는 곳보다 6배 이상 많았다.

기업들은 주총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사업보고서 확정 및 각종 사전 공시’(49.4%), ‘의사정족수 확보 및 의결권수 확인’(31.2%)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2019년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보고서를 주총 전에 공시해야 하고, 늘어난 사외이사 결격 사유들 때문에 적당한 후보자를 찾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특히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도입되면서 기업 실무자들이 주총 준비에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올해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2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경련은 지난해까지 증시 호황으로 일반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고 주주가치 실현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주총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이나 공시 절차 간소화’(44.8%), ‘의결권 3% 제한을 없애거나 섀도보팅(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참 주주들의 투표권 행사) 부활’(35.1%) 등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