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위원장 “국민 뜻 따라 결단을”
시민단체 “기업 감시가 총수 사면인가”
재계 “사면으로 경제 성장 기여 기회 줘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부회장의 준법 경영을 감시해야 할 조직의 수장이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초 준법위는 기업의 실제적인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아닌 허울뿐인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받아온 조직”이라면서 “기업 감시가 목적이라는 준법위에서 총수 사면과 같은 기업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회 회장 출신으로 올해 2월 2기 삼성준법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7개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국민 70%가 사면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 특별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준법위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라면서 “준법위원장이 국민 여론을 빌미로 총수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준법위 측은 간담회 직후 이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개인의 의견이고, 준법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재계에서는 한국 경제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글로벌 악재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 등 기업 총수 사면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 겪고 있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