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절박함에 공동긴급성명

“개정안 통과 땐 정상적 경영 불가능
소송 남발· 해외 투기자본에 시달려
밸류다운 귀결… 한국경제 늪 우려”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법 손질 제안
신사업으로 성장엔진 재가동 다짐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사장단까지 나서 이례적으로 공동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은 ‘교각살우’(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라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16개 기업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돼 왔던 수출마저 주력 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 먹튀’를 조장해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질의응답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재계에서 선제적으로 내놓을지에 대해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에서 사안별로 핀셋형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 개정을 받는 대신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했던 상속세 등 세법 개정을 연계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2015년 7월 이후 9년여 만으로, 당시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는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올해 상반기 내수 기업들의 매출은 -1.9%를 기록했고 수출 기업의 매출은 13.6%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감소폭(-7.3%)이 워낙 큰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이날 사장단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밝혔다. 이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다음주 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