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적자 68조 1000억까지 증가
국가채무 1000조 돌파… ‘1075조 7000억’
홍남기 부총리, 추경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2022.1.21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올해는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 최소 한 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1951년 1월 14일 추경안이 제출된 적이 있으나 당시는 한국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부 운영 상황을 현재와 비교하긴 어렵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2월 9일 추경을 제출한 것이 가장 빠른 기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란 이름을 붙였다. 지난해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원 가량 더 걷힌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10조원 초과 세수를 이번 추경에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 초과 세수는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다. 4월 이후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빚을 갚더라도 지금 추경을 하려면 일단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추경 규모 14조원 가운데 11조 3000억원(80.7%)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조 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빚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종 재정 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14조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총지출은 621조 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 대비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4%에 이른다. 총지출이 14조원 늘지만 총수입은 본예산의 553조 6000억원 그대로여서 나라살림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본예산에서는 54조 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적자 90조 3000억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올해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적자는 지난해 규모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2%로 상승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 2000억원, GDP 대비 적자비율은 5.0%가 된다. 본예산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4조 1000억원, GDP 대비 적자비율이 4.4%였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 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1075조 7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본예산 때의 956조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나랏빚이 119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비율은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이 기존 4.2%에서 4.6%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적자국채 발행량은 올해 추경까지 반영해 총 87조 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채시장이 혼란을 겪고 금리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가적인 국채는 발행 시기를 최대한 연중 분산할 계획”이라면서 “수급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대내외적 여건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국고자금,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