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내용 없이 총론 수준 제시
현 정부 임기 말 추진력 저하 우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악화되는 공적연금에 대한 대책을 찾는다.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절벽’에 대응해 고령층 인력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총론 수준의 방향성 제시인 데다 현 정부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추진력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해마다 인구정책 TF를 가동시켰으며 이번이 네 번째 출범이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늘면서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적립금 축소로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등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으로 의료 수요를 미리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짠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다. 난임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380조원을 저출산·고령화에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출범한 1~3기 인구정책 TF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4조 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