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대대적 변화 예고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호 공급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담 줄듯
“물가 관리, 수입선 다변화 등 필요”
대규모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
물적분할 후 상장요건 강화 전망
반도체·배터리산업 등 지원 확대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패러다임 자체에 큰 손질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내내 발목을 잡은 부동산 문제는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해결하고, 세제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인 물가 관리는 윤석열 정부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초에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게 확실시되지만, 이후엔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박빙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권 심판’ 여론에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지친 서울 유권자 등이 대거 윤 당선인에 표를 던졌다. 차기 정부가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워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다.

먼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임기 5년간 130만~150만호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하는 등 전국에 25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을 느껴 온 세제도 완화한다. 윤 당선인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세법을 개정해야 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재산세나 종부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최대 2년간 한시 배제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유인한다는 계획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세금 규제가 아닌 올바른 정책을 써야 한다”며 “집값이 올랐던 원인을 다시 한번 정밀 진단하고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이 구성되면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정책으로 잡는 데 한계가 있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단기 대책으론 잡기 힘든 만큼 중장기적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생산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최우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한 만큼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추경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 지원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따른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도 감수할 전망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언급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재정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산업계는 새 정부에서 기업들의 물적분할이 어려워지는 반면 기업 규제가 대폭 걷히고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내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상장사가 주요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가 하락에 피해를 보는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물적분할 뒤 상장 요건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주 보호는 필요하지만 업의 형태가 바뀌는 상황에서 한 바구니에 있어서는 대응이 어렵다”며 “물적분할 제한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80여개의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기업 규제 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법·정책에서 허용하는 것 외 모두 불허)에서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 모두 허용)으로 바꿀 방침이라 기업들의 기대가 모인다. 반도체 업계는 새 정부가 미국 등 세계 주요국 간 가열되는 반도체 패권전쟁에 대응해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반색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부문이나 생산시설을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이전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