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찰 출신 공정위원장 탄생할까

첫 검찰 출신 공정위원장 탄생할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14 21:48
수정 2022-03-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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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로 엄단”… 구상엽 부상
권남훈·김재신·김용태 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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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가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재벌 저격수’가 올지, 원활한 기업 경영을 뒷받침할 친기업 인사가 될지, 공정위 업무에 정통한 내부 인사가 승진·임명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14일 정관계에 따르면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구상엽(왼쪽·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지낸 구 보호관은 검찰 내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유명하다. 2018년 공정위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도 첫 검찰 출신 공정위원장 탄생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다만 ‘검찰공화국’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상조 전 위원장, 조성욱 현 위원장에 이은 교수 출신 위원장 후보로는 윤 당선인에게 정책 조언을 해 온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특히 권 교수는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을 지낸 경쟁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낸 김 전 의원은 공정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오래 몸담았고 정무위원장까지 역임했다.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에 파격적으로 임명되기도 하는 등 당내 개혁·소신파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윤 당선인이 첫 공무원 출신 대통령인 만큼 이례적으로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사를 공정위원장으로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은 김재신(오른쪽) 현 부위원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카르텔·기업거래·경쟁정책 등 주요 업무를 섭렵했고 내부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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